배우자 신분증으로 투표? 적발되면 처벌까지 받습니다

투표장에서 괜히 불이익 받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필수 투표 주의 사항. 실제 적발된 대리투표 사건을 통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실수와 주의점을 짚어드립니다.

 

투표소 위치 바로가기

"배우자가 바빠서 대신 투표 좀 해주면 안 될까?"
"신분증만 있으면 되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접으셔야 합니다.
최근 실제 사례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시도한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표 시 절대 해서는 안 될 주의사항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분증은 반드시 본인의 것만 사용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시도한 사전투표사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A씨는 사전투표소에서 근무 중 본인이 직접 배우자의 신분증을 사용해 대리투표를 하고, 몇 시간 후에는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현장에서 이를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제보로 발각되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 가족, 지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시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투표 대리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

공직선거법 제249조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A씨처럼 선거사무에 관계된 공무원이 이를 저지를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공무원이자 투표관리 요원이었던 A씨는 직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만큼 선관위와 근무 기관 모두로부터 해촉과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는 선거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신분증 사진이 없거나 모바일 캡처는 불인정

투표 당일 신분증을 깜빡했다면, 절대 모바일로 찍어둔 사진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만 사용 가능합니다.
단순 이미지 파일이나 캡처본은 인정되지 않으니, 꼭 실제 신분증 또는 정식 앱 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투표 시 유의사항 정리

• 본인 신분증 필수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 친구 등 타인의 신분증으로 투표 절대 금지
• 모바일 캡처 이미지로는 본인 인증 불가
•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
• 대리투표 적발 시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투표소 위치 확인 방법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털 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를 검색하여 가까운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전투표소, 선거일투표소 위치 확인하기 👆

 

나의 한 표는 신중하고 정당하게

투표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행사할 때는 반드시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본인의 신분으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대리투표는 결코 허용되지 않으며, 그 결과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듯이, 작은 부주의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할 때는 신분증을 꼭 본인의 것으로 준비하고, 절차에 맞는 올바른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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